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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기준 마련…공공성 회복·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정부가 하천·계곡 불법시설에 대한 정비기준을 마련하고 공공자원의 기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정비에 나선다.이재명 대통령 백운계곡 현장 방문 2026.05.04. 청와대 제공 정부는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 정비를 위한 원칙과 세부 기준을 마련해 10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번 기준은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