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2027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경제 불확실성 대응과 재정운용 방향 설정에 본격 착수했다.
정부세종청사
양 부처는 이 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 예산편성 제반 여건 점검회의’를 열고 대내외 경제 동향과 세수 여건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중동전쟁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예산·세제·국고·거시경제 담당 국·과장급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특히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수출입, 물가, 민생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고유가 등 에너지 충격이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다음 해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재정 투입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인공지능(AI) 중심 산업구조 전환, 인구구조 변화, 지역소멸, 양극화, 탄소중립 등 구조적 과제 대응을 위해서도 적극적 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세입 여건과 관련해서는 기업 실적, 자산시장 흐름, 민간소비 등 주요 세원 변화를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졌다.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만큼 세수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올해 설치된 세수추계위원회를 활용해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도 이어졌다. 현재 예산 편성과 결산 간 시차로 인해 결산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됐다. 이에 따라 결산 시점을 단축하고, 집행 부진 사업이나 성과 미흡 사업에 대한 개선 사항을 예산 편성 단계에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예산-결산 환류체계’ 강화 방안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번 회의는 기획예산처의 ‘The 100 현장경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양 부처 분리 이후 처음으로 열린 공식 간담회라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향후 양 기관은 예산 편성을 비롯해 세제, 국고, 거시경제 정책 전반에서 협력 채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창환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은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세입·세출과 경기 대응, 구조개혁 지원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한다”며 “상시적인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은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