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물가와 고용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미래 성장동력 육성에 속도를 낸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경제 대응과 고용·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과기정통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노동부, 국토부, 해수부, 기획처, 공정위, 금융위, 식약처, 조달청 등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지정학적 불안 속에서도 우리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중동전쟁에 따른 물가·공급망 부담과 환율·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5월 취업자 수가 감소 전환하는 등 고용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청년고용 개선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지난 4월 발표한 청년뉴딜 추진방안의 핵심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집행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계층별·업종별 세부 고용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하고, 현장소통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물가 대응도 병행된다. 정부는 고유가와 고환율에 따른 민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물가 안정 대책과 중소기업 부담 완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앞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민생물가와 고용안정 관련 안건을 매주 논의해 정책 추진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산업현장 안전 대책도 강화된다. 정부는 과거 화재 이력이 있거나 위험물을 보관하는 공장,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화재안전 종합 실태조사를 집중 실시한다. 다음 주부터 시범조사에 들어가며, 이후 위험도에 따라 단계별 본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대상에는 위반건축물 여부, 준불연 샌드위치패널 설치 여부, 난연성능, 스프링클러와 소화전 등 소방시설, 위험물 보관 여부, 산업안전·전기·화학안전 관련 사항이 포함된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기준 강화와 안전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을 담은 ‘공장화재 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된다. 차세대 전력반도체는 이달 중 상용화 기술로드맵을 완료하고 수요기업과 연계한 대형 연구개발 기획에 착수한다. 소형모듈원자로는 지난 2월 신청한 표준설계인가와 9월 시행 예정인 SMR 특별법을 기반으로 조기 상용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온-센서 AI, 휴머노이드 로봇용 액추에이터, 이차전지 등 핵심 기술 개발과 현장 실증도 지원한다. 구 부총리는 “구조개혁과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제2, 제3의 반도체 등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성장전략도 함께 추진된다. 구 부총리는 “다음주부터 5극3특 전국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지역에 특화된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5극3특 성장동력 픽앤백 현장방문’을 진행하며 지역별 미래 먹거리 발굴에 나선다.
노은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