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정세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충격에 대응해 물가 안정과 에너지 수급 관리 대책을 전방위로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월 6일 오후 대전광역시 소재 SK KH에너지 하이웨이 주유소를 방문, 주유소 관계자와 유류 거래량 등 현장상황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고 중동 상황에 따른 고유가 대응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등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중동 정세가 3주째 이어지는 상황을 언급하며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각 부처가 분야별 대응계획을 더욱 철저히 점검·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편성과 집행뿐 아니라, 금융·세제·규제 등 비재정 수단까지 적극 활용해 정책 대응의 폭을 넓히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고유가가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의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민생물가 23개 특별관리 품목에 대한 할인 지원 확대와 유통구조 개선을 병행한다.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한 다층적 대응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에너지 수급 안정 대책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대체 발전 확대와 에너지 절약 정책을 포함한 에너지 수급관리 계획을 조속히 구체화해 공개할 방침이다.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국민 불안을 고려해 나프타와 요소 등 핵심 품목의 공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 시 추가 대응책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에너지 절약과 핵심 품목 수급 안정에 국민 참여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절약 프로그램을 마련해 국민에게 적극 안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는 정책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체계 개선에도 나선다. 중소기업 수출 지원 등 여러 부처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상담부터 지원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절차를 단축하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해 지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신속한 대책 수립만큼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과 기업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노은정
기자
